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226866 판결
  [건물인도]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‘직원’ 및 ‘주거용 임차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182]
   건물인도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8년

2. 청주지방법원 2018.05.31 선고 2017구합3316 판결
  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3. 창원지방법원 2018.05.16 선고 2018구단11082 판결
  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,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6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6.12.08 선고 2015누7431 판결
  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6구합59102 판결
  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6. 인천지방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51051 판결
  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7. 대구고등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누514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5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64986 판결
  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헌법

9. 창원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5구합21979 판결
  관계기업에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,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은 그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10. 대구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5구합21546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,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업기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4구합3176 판결
  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[국패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개정법 시행령 구법 시행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09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9.06.05 선고 2007구단569 판결
  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독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0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10.30 선고 2006누31527 판결
  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% 대상인지[일부패소(종결)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